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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앗차 하는 실수가 때로는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다.
시니어모델 조회수:31 118.235.11.83
2021-08-21 17:25:49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위, <비대면>이라는 신종 단어가 파생되면서 생활자체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

즉,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싶지만 가지 않고 집에서 전화로 주문해 배달음식을 먹지 않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점원 대신 무인계산기를 이용하는 등 편리함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다.

특히,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어플을 다운받아 계좌를 개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등 우리 실생활에 깊숙히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대면>거래로 생활의 편리한 면이 많지만, 살다보면 그 편리함이 때로는 불편함으로 변해서 심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 사실을 제기하고자 한다.

바로 내 친구 하나가 이런 일로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지난 5월에 자신의 사업처에 1백 2십 만원을 송금 했었는데, 

그만 송금 수신자에게 보낸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제3자인 모르는 사람의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다. 뒤늦게 알게 된 친구는 은행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그 대답은 황당하게도 법원에 <청구소송>을 통해 그 돈을 반환 받아라?는 것이었다.

​이 친구 말에 의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이체를 했을 경우에 되돌려 받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을 한다. 이 돈을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반환을 하지 않는 한, 되돌려 받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 상식으로는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당연히 곧바로 해당 은행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되돌려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뒤늦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경우, 해당 수취 은행을 통해서만 수취인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때 수취인이 반환을 하지 않으면 따로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송 기간도 6개월이상 걸리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송금한 금액이 소액일 경우엔 대부분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해주어서 듣고 보니까 수긍이 갔다. 적은 돈을 받겠다고 돈을 소비하고 시간을 내야하는게 부담이 되고 심적 고통이 많아서다.

현실적으로 소송이 끝나고 나서도 즉시 돈을 반환받아야 하지만, 돈을 되돌려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송금인으로서는 큰 후유증과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얼마전 ^빠르게 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기분이 좋았다^고 말을 이어간다.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만 반환받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발하는 바람에 ^얼마전 국회에 상정되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제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도 빠르게 반환받을 길이 열렸다^는 거였다.

드디어 금년 7월부터는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늦게나마 개선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에는 그동안 피해가 한 해 3천 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과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되돌려 받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만다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국회의원들이 늦게나마 공감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더 쉽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송금인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2021년 7월 6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착오 송금 반환 절차^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직접 검색해 보았다. 

앞으로는 송금인이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을 신고하면, 그 송금 은행은 수취 은행에 연락하고,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하면, ^수취인이 착오송금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직접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참고로 말하면,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송금인으로부터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그후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업무를 대행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만약 수취인이 송금인에게 자진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넣어 회수 절차를 ^예금보험공사^가 대행해서 그 돈을 확보해주는  시스템인 것이다.

즉, 그동안 송금자 개인이 부담해야 했던 소송을 위한 비용과 시간 등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부담함으로써, 앞으로는 좀더 쉽고 빠르게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내 친구는 운이 없게도 지난 5월에 일어난 일이라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관련법에 적용대상이 아니다.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득이 소송을 통해 종전 방식대로 법원에 소송을 통해 받을 수밖에 없다. 친구의 딱한 사정에 심심한 위로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웠다.

세상은 나 혼자 제아무리 잘 하고 살더라도 때로는 본의 아니게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수가 없을라면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 손실도 내 스스로 받아들여 껄껄껄 웃으며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게 삶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삶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환, 그 불편을 즐기기로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왜냐하면 불편을 즐기는 자가 편한 사람보다 건강해서 그렇다.

그 실례로, 누구한테 송금할 경우가 생기면 발품 팔아 은행에 가서 직접 단말기에 송금 금액과 이름, 수취은행, 계좌 정보 등을 꼭 확인하는 ~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송금을 하려고 한다.
 
그 친구와 나는 세상 돌아가는 단면에 희희락락하며 편리함과 불편함의 속내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나이 든 사람답게 삶의 여유를 찾아보자^는 의견이었다.

소통의 마무리 멘트가 의미있게 다가온 씁쓸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제도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다르게 전개되어서 그런대로 살만하다는 위안을 삼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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